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신영희·한민수·박용철 의원(3명) 찬 성 자 : 김대영·김용희·김대중·유경희·김재동·신성영·신동섭·석정규·이단비 의원(9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안 제6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학금액) ① 삭 제	제6조(장학금액)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로 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소방기본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지급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2,800,800원)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 현원 2,884명(23.1월 기준)

(상세내역 참조)

나. 추계 결과 : 장학금 417,319천원 / 연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대학생 수(명)	745	149	149	149	149	149
장학금 지원(천원)	2,086,595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의용소방대 장학금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17,319	2,086,595
	소계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17,319	2,086,595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17,319	2,086,595
	일반회계
	특별회계	417,319	417,319	417,319	417,319	417,319	2,086,595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